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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호텔, 힐튼호텔 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약을 제외한 체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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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정부,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로서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1호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20년으로 감형된 후 만기출소한 김 씨 등은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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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매우 소극적이어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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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면이 거론되고 있고 또 김 전대통령은 정치 재계를 피력하고 있다는데 분노한다"며, "장대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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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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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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