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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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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요구 내걸고 의문사법 개정 촉구(2.27)→ 국회법사위, 조사권한 강화 없이 기간 연장·진상규명 불능결정 신설 내용만으로 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2.28) 4. 상 줘도 모자랄 판에 교사 문책이라니! 인천시 북부교육청, 초등학생 성추행 범인 밝혀낸 교사 2명에 대해 3월 1일자 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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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간의 유착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5. 빈껍데기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됐다.(2.15)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됐다.(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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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의문사진상규명위(이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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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조사기간 연장 이외의 개정조항에 대해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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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배제,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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