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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이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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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전쟁범죄 연재> ⑥ 절망의 씨앗 - 열화우라늄탄

  ... 속적인 방사능 피해를 만들어낸다. 국제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반인도적 전쟁무기인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번 이라크전에서 열화우라늄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몇몇 전문가들은 1991년 3백 톤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그보다 5배나 많은 양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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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 준비위 2004-12-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출산, 피해, 미국, 국제, 지역, 질병

•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국내법, 국제법 어느 것으로 봐도 침략 전쟁터에 한반도 남녘의 군대를 보낸 전쟁 범죄자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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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29) 김선일 씨 추모, 정부의 파병철회 촉구,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민정이양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6/30) 2. 최저임금으로 살만 하십니까?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며 출범한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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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청소,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라크 어린이와 여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교황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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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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