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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온 '전체주의적 악법'이다. 그러나 보호치료법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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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기록공개 요청마저 거부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진행과 조작을 담당했던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진상규명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와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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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지원대책을 마련해본 적이 없다. 5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는 그동안 묻혀온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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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한국,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 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루이스 아버는 "결정적으로 19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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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한국,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자 신문 참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이흥락 검사는 "증거조작, 피해자와 관련자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문방해 등이 아닌 이상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초안에 포함돼 비난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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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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