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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민 개인의 정치 비판은 때로 의회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언론기관'인 의회에 의해 탄압 받기가 십상이었다. 밀턴과 같은 언론의 자유 예찬은 '위대한' 지식인의 자유의 옹호였지, 일반 시민의 권력비판의 자유, 다수자가 증오하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 흔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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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제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조화로운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온 낡아빠진 사슬과 질곡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인권단체들은 17대 개원 직후 17대 국회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2004년 선결과제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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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오용과 남용의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었으나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만 잡는다는 격으로 정작 3천만 민중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 자손만대에 죄를 짓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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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0호)

  환경미화원, "약속은 지켜야지"

  안산시청, 청소대행업체 편들기 의혹

  ... 21명에게 해고 내지 정직을 통보하고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5월 3일 미화원들은 노조 탄압 중지와 더불어 임금 횡령 등 청소업체 비리 근절과 임금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안산 내 8개 청소업체들은 행정자치부의 임금기준 이상의 임금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청소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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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직장폐쇄, 해고, 이야기, 탄압,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탄압해온 하수인들과 공안출신의 국회의원들, 부패한 관리와 타락한 언론인들이 정의의 투사인양 말끝마다 인권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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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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