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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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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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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4호)

  고 김준배씨 검거책임자 처벌

  경찰폭력 추방결의대회

  ...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 김준배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해체를 기도하였던 공안당국의 무리한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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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학생, 경찰폭력, 학생운동, 인권위,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충분히 숙고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경청할 가치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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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되새겼다. 10년 전 아들의 뼛가루를 한탄강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 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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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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