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북미간의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진실게임과 마찬가지로 유골의 진위에 대한 북일간의 공방도 확증 없는 공격과 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협상의 상대에 대한 확증 없는 공격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국정원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정원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니까 일단 훈령을 통해 정부내 각 기관에 임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문을 선택하고 증언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다루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파견 대상이 확대돼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됐을 때 어떤 인권의 범주가 얼마만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로운 모순을 이렇게 일갈한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5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시민들의 뇌리 속에 뚜렷이 각인된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 중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