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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 방향으로 나간다면 친일파들을 의식해서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이승만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들고 모여든 수십만 수백만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염원을 노무현대통령은 진정 외면하려는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직속기구 이관계획을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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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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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론들은 의문사위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들 언론의 왜곡된 인권의식과 이 결정의 핵심을 비껴나간 채 이를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려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부언론들은 의문사위 결정을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한 것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파간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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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금 민중들의 분노는 민중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들었던 정치, 바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 구조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라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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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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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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