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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4. 정부, 해외 반체제 인사 귀국 허용 정부가 이유진(프랑스 거주)씨 등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귀국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사실 밝혀져(10/26) 5. 재앙을 몰고다니는 주한미군 71년까지 18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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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단속, 군산, 산재,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령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마음마저도 억압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 보안관찰법의 테두리에서 나의 일상은 합법적으로 감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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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불법, 법, 존엄, 사전심의, 민주주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라는 주제 아래 각각 4편에서 5편에 이르는 논문들을 묶었다. 주요 수록 논문은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국제질서의 변동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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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나까(프랑스) : 다국적 의류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인 '깨끗한 옷 운동(Clean Clothes Campaign)'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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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IMF,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공공성, 빈곤, 국가,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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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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