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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대해선 판단 유보” ․3월 22일- 유족,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 ․4월 1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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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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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지고 있는 폭력을 단지 지켜만 볼 뿐 아무일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폭력을 기록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거리로 밀어내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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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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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모든 구조와 기제의 전모는 물론 낱낱의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가해자, 범법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가해지고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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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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