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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고 못박았다. 의견서는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도 곁들였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과 인권 향상과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추천 △후보 경력 등 자료 공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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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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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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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를 독려하는 교칙이나 지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이 증거를 대야 하는 경우,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 아동은 한편으론 증거를 대야하고, 한편으론 아동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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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아니다. ▷질문: 발산역 사고가 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고 당시 지하철 당국은 피해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김: 본인의 작동 과실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설령 기계 작동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람을 죽게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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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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