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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이 인권위의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늦어진 체제정비…그러나, 시작부터 방향착오 타 부처의 견제 속에서 지지부진했던 인권위 설립준비작업은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됐다. 1월 30일 총 215명의 정원을 확정하는 직제령이 통과됐고, 예산 1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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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개설을 허용하고 수익의 외국 송금도 가능케하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는 등 의료보장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 길목인 청운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대표자들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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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논란(9.25)/ 대검 공안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터넷상 인공기 게재 및 유포행위를 불허키로(9.27) 3. 깡패들에게 법이란 없다 제4차 아셈 참석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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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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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 '약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돼야 한다'였다. 그러나 사적시장에 기초한 의료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불가능한 요구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죽지 않고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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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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