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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작한 표현물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공산당 선언』, 『지식인을 위한 변명』과 같은 책과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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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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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청소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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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이 없고,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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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으로 갱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한 사무금융노련,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의 단협 효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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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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