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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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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법무부,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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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이 없고,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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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으로 갱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한 사무금융노련,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의 단협 효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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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단협, 근로기준법, 휴가, 법, 여성, 노동시간,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러한 유 씨의 5년에 걸친 투쟁은 본인의 끈질긴 의지와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이상희 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값진 승리를 얻어냈는데, 가혹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결국 인정되지 못해 ‘절반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소송이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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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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