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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있다는 요지의 인권보고서가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인권이 아닌 세계은행과 IM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었고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의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그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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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IMF?유엔안보리 결의,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무관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근거로 삼은 아이엠에프 및 세계은행의 방한과 유엔안보리의 결의 내용은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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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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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지난 12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IMF 반대 민중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참석자 다수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연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대구백화점 앞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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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정부,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 그 후 이 법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집단적인 조세저항, IMF 이후 경기부양정책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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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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