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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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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이년아, 1인 시위면 단 줄 알아?" 지난 16일부터 '해고자 원직복직'과 삼성의 '세습경영을 반대'하며 삼성 본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삼성해고자 가족인 임경옥 씨에게 24일 삼성직원이 다가와 욕을 하며 밀어댔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 시위조차 이처럼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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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노동자, 퇴직금, 탄압,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변경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았다. 한 벤처회사에선 병역특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해고가 자행됐다. 이 모든 일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합리화되는 일들이다. 구조조정은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자본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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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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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일본,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전해투를 도웁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 위원회」가 민주당에 의한 공권력 투입으로 길바닥에 내몰린지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9월18일 새벽 당시 민주당사에서 내몰린 뒤 전해투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는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농성을 지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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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해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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