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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책연구원은 "경찰이 흉기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소지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검문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섭은 큰 데 비해 실제 범죄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검문소를 통하거나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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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사생활에 대한 권리(프라이버시권)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인권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한편으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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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장) △4월 18일-노동인권의 현황과 과제(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4월 25일-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민의 권리(정동익 아침출판사 대표) 참가비 3만원. 문의: 0652-76-1253 △ 여성민우회 여성학 강좌 <97 여성의 희망찾기> ·여성민우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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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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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연결,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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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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