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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드는 카드에 충전된 액수에서 차감하면 되므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다. 이 차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이 자신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라고 보여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일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뽑아보게 되었는데, 문서로 뽑아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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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공개됨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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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정보운동 입문 기획강좌 ‘정보운동과 인권’

  진보넷, “지배적 정보화, 인권으로 맞서겠다”

  ... 한다. '정보화와 인권'은 진보넷이 기획한 최초의 정보운동강좌로서, 각 요일별로 △감시와 프라이버시(월)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수)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목) △정보화와 사회운동(금)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진보넷은 현 상황을 “지식은 상품으로서,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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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30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넷, 지적재산권, 활동가, 감시, 교육,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작성되어 있고, 이중 78개 항목이 이미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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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법원장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판사의 권위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아람회 간첩조작 사건을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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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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