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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일 오전 석방된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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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4호)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 연기

  ... ]의 회장인 고영구 씨의 7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출두하지 않자 재구인을 하기로 했다. 정민아 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도중 3명의 형사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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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재판, 집, 심리, 영장,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사진을 배웠던 인연도 있어요. 교사로서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것이 기소가 되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경력(박수 짝!짝!짝!)이 있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인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리: 승은(돋움활동가) @ 소개를 부탁해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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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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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8228;김용한․김종일․추영배 씨에 대한 첫 공판 (형사 11부, 재판장 백춘기)이 열렸다.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미군이 한국 땅을 점유하여, 국민을 괴롭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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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 한국,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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