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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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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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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2호)

  오늘 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 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 난입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김해성 목사의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0일 박형규 목사, 박종화 목사, 김동완 NCC 총무 등 교계원로 1백인은 김목사의 1심 재판에 즈음하여 "김목사의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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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재판, 노동자,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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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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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법원, 손해배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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