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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제8조 제4항)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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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촉구한다. 14. 제62차 유엔인권위가 의제항목 9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 문제로서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5. 다음 결정안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5년 4월 --일자 유엔인권위 결의안 2005/...에 유의하며, 2004년 4월 15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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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3당이 연합해 마련한 법안이어서 정보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깝게는 14일 오전 10시 정보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3당연합안에서 8월의 수정안과 달라진 점을 찾아내기란 '숨은 그림 찾기'보다 힘들다. 국정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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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관련 '기존 정부고시가였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7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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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통과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나, 여야의 국회재개 합의가 되는 즉시 회의는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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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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