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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무차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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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 9, 14, 19조에 위반되며, 본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을 심의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중 위 2)와 3)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선포한다. 1993. 4. 3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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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은 제게 죽비(竹篦) 같은 존재입니다

  노경목 님을 만났어요

  ...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08년 이맘때쯤 봤던 장애인 단체가 생각납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었는데 국회 후문으로 들어온 단체 회원들은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몇몇 분은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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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국회, 언론, 인권, 매체, 장애, 사랑방, 기업, 뉴스, 단어, 심의, 개발, 민주당, 체제, 경제, 이야기, 중국, 선거, 기술, 산업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2017년에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가 있습니다. 2009년 심의한 후에 열리는 것이라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하에서 벌어진 사회권 후퇴에 대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도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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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유가족, 법, 존엄, 진상규명,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Liberty) 장 필립 트랑블레 | 93분 | 영국 | 다큐멘터리 | 2012 통신 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모의심의로 답하다 10월 19일(토) 2시 인터넷 행정심의가 왜 문제일까?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의적 기준, 정치적 잣대에 의한 심의 등의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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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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