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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대통령이 저렇게 대답하는 심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 발언은 꼬투리 잡으려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배후에서 불법과 폭력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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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혐오, 인권,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정부,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가 아닌 진정한 구금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 답변의 심리기간을 3일 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크롬웰 정부를 거쳐 왕정복고가 되자 반동적인 분위기가 넘쳤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구금은 '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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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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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녹음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가 살림터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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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함운경 씨 재판 연기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었던 함운경(국보법상 불고지 혐의) 씨 재판이 1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간첩 김동식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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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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