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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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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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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항해 ‘각개약진’해 온 투쟁들이 정기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대의 깃발을 올렸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악법 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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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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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마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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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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