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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을 공약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5대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거의 동시에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00개 공공부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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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사회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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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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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단체측이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평가와 함께 여성관련 공약사항을 들고 나온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서도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9일 가맹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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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선거가 목전에 닥치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여당 의원들까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치조차 없습니다. 도심 내 멀쩡한 집을 부수거나 새로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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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 주거권,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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