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법 폐지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같다"며 "접견을 갈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접견을 못할 만큼 매일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을 10일이나 연장해 마지막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서도 검찰이 기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로 인권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수십년 동안이나 봉사해온 우리 검찰은 인권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을 주도하면서 새로 만들어질 인권위원회를 당연히 자신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한 약체 인권위원회를 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감시, 법무부, 공권력, 권력,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일 간첩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후 50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8명에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발표/5.18국민위원회, 민변, 전국연합 등 검찰의 5.18책임자 불기소 반박 성명 발표/남총련,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