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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검찰이 KAL858기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KAL858기 가족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신속한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7일 열린 기자회견 7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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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진상규명,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체포했다.(5.7) 한편, 10기 한총련은 '자신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공개질의를 했다.(5.13) 그러나 검찰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김형주 한총련 의장은 충북 보안수사대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5.28) 4. "다음 중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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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 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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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파업 유도 사건을 접하는 노동계의 시각은 "조폐공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공안검찰의 노동자 탄압 공작은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에서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관계자들은 과거 안기부(현 국정원)의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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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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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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