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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이는 듯 보였던 것이다. 당시 진재영 씨 등은 정치수배 해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 국보법 폐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비롯, 해마다 '양산'되는 학생 수배자 문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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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며 남한 당국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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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심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적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정책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일개 위원회의 결정에 정부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인권을 인권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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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정부,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3호)

  <자료>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성명서

  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

  ... 니다. 경직된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간 15차례나 변화된 정부의 일관성없는 통일정책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사실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회되었습니다. 총선에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지원을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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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민족, 북한, 운동, 통일,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종교, 지역, 총선,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골단을 배치하며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19일 오후 7시경 사당의원 김종구 원장과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과천 경찰서 간부들과 합의해 건물내외 경찰 병력을 철수하면 학생, 노동자들도 철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경찰서측은 철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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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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