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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러방지법안, 여야간 이견은 없다?"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상정 후 여야 독설공방으로 심의 못해(2.20∼22)/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 반대의견(2.20)/ 인권·사회단체 대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2.23)/ 문희상 의원실, "여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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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3월부터 6주 동안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2년마다 의제로 오르게 되는데,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논의되는 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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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해 법무부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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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For the Record 2000 ~』

  ... 유엔고등판무관과 사무총장, 인권소위원회의 주제별 보고서, 선언과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일정 등이 있다. 2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 중·동부 유럽, 서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된 나라별 사안을 요약하고 있다. 가령, 56차 유엔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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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3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지역, 한국,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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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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