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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연대투쟁으로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 다짐

  전노대 결의대회 제3자 개입금지‧구속수배에 공동 대응키로

  ... 31;제3자 개입 금지, 노동자 구속수배해제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뒤이어 변형근로제 아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지하철노조정책실장 임선규 씨의 투쟁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31일로 철야농성 1년을 맞은 전해투의 조준호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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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집회, 다짐, 탄압, 노조탄압

• 인권하루소식 (176호)

  알림

  □변형근로제 철폐와 ’94임투 승리를 위한 전지협 공동 투쟁 결의대회 ‧일시 : 6월 2일(목) 10:30 / 장소 : 종로3가 종묘공원 ‧주최 :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가협 37차 목요집회 -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일시 : 6월 2일(목)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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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복직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지원을 받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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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거절이 재임용탈락이라는 보복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인사권을 가진 자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는 법률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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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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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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