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24호)

  『For the Record 2000 ~』

  ... 유엔고등판무관과 사무총장, 인권소위원회의 주제별 보고서, 선언과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일정 등이 있다. 2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 중·동부 유럽, 서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된 나라별 사안을 요약하고 있다. 가령, 56차 유엔 인권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1-3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지역,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서건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16일부터 지도부 중심의 파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