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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혁이 주창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대사면’이 단순히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진정 민주사회를 지향할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의 전제로 삼은 준법서약서, 형기의 50% 복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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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생운동, 역사, 석방, 재판, 정치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 상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처럼 국가가 악법을 이용해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한편 건전한 비판세력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며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등의 악법철폐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 수상과 함께 대대적인 양심수 석방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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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감옥,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을 지지하는 동티모르인과 동티모르내의 유엔사절단(UNAMET)에 대해 민병대를 포함한 군사세력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현지난민에게 전달할 의약품과 쌀을 운반하던 유엔 요원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통합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군과 그 사주를 받은 민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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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조직, 학살, 테러,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 이 사슬이 질기디 질긴 동아줄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중앙과 각종 끈으로 연결된 토호세력이라는 권력집단과의 유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만든다. 엄청난 인권유린과 비리가 확인된 에바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설비리와 유착된 권력이 자신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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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따라 5공 때 관계기관대책회의나 6공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민주세력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던 것처럼 현재의 공안대책협의회도 당연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으로 규정되어 해체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과거 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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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안기부,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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