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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 해외 투자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해서 투자유치국 정부들의 기존 법률과 정책은 수정되거나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MAI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협약인 것이다. 협상중에 있는 MAI의 대표적 조항과 예상되는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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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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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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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

  분신 책임자 처벌 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 있다고 한다. 연설자로 나온 이수호(서울연합 의장)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을 내세워 장애인과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잇따른 분신사건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및 관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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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민, 정부, 생명,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학생, 경찰, 진상규명, 탄압, 단속, 법, 서울시, 조례,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호)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살해· ‘실종’ 반대 캠페인

  AI 세계여성의 날 맞아

  「국제 앰네스티」는 제8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정부나 무장 반대집단에 의해 ‘실종’과 정치적 살해의 피해자가 된 여러 계층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리아(2건), 브룬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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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정부, 북한, 피해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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