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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사면해야 맞다. 전, 노씨의 사죄를 조건으로 사면해야한다는 주장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란다고 해서 사면해야 한다면 징역살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정 사죄하고 참회하는 자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사죄와 참회는 사면의 필요조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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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경기여상 관선이사 파견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

  ... 단해 이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위원회는 92년 당시 경기여상에 정규학교를 인가해준 황선명(당시 교육청 행정과장, 현 용산도서관 관장) 씨와 윤영렬(현 남산도서관 관장) 씨에 대한 중징계와 학교운영자금인 5억4천여만 원을 재단측이 유용한 것을 묵인한 감사과장에 대해서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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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서울시, 파견, 교육,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이사장) 목사 등 선언자들은 “과거청산작업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만이 5월 항쟁이 역사적으로 복원되고, 우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언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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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등 한국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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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에게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수경 이재화 씨외 4명에게 왼쪽 타박상등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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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동료, 학교, 학생, 허위진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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