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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에이즈 △매독 △말라리아 등 5개 질병에 대해서는 혈액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홍역·결핵 등 다른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채혈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굳이 수혈감염 예방을 위해 적십자사가 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병력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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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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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사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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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선전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자본에 '합법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WTO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이다. 올해 6월, 아시아지역 노동자들이 모여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조합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물론, "물은 인권이기 전에 생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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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뛰어보자 폴짝 (2922호)

  [뛰어보자 폴짝] 자연을 죽이는 에너지, 자연을 살리는 에너지

  ... 햇빛발전소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쓰이는 전기는 대부분이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원자력 전기랍니다. 그런데 주현이네 마을은 어떻게 햇빛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걸까요? 사실 거기에는 주현이네 마을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과 목소리가 담겨 있답니다. 주현이네 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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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10-26

  인권키워드

  전기, 에너지, 마을, 이야기, 생명, 병원, 발전소, 건강, 평화, 지역, 집, 학교,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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