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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선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입법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수백개의 용역회사 가운데 단 하나의 회사만이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도시재개발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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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처리 △인권관련 소송에 대한 참가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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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24호)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 을 유발시키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시급히 '체벌방지법'을 입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체벌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교육청이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하며 교육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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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체벌, 전교조,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들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시위 ◆ 19일(일) 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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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피해자,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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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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