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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각한다." - 어떠한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현재 법안을 당 정책위에서 심의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생각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반적인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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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소로부터 계좌추적에 관한 통지서를 한 통 받았다. 이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수급권자를 재심의하는 절차의 일환인데, 최 씨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형편이었다. 최 씨는 이 때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겠구나"는 생각에 낙심한 나머지, 과산화수소 한 통과 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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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운동, 빈곤, 농성, 건강,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정기휴가, 외출, 외박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때 의문사한 이윤성 일병은 2대 독자로 방위병 입영대상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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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 한국, 고문, 불법체포,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적 개선과 교원의 대폭 확충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대학서열화 해소와 학벌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교육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에도 전교조는 공교육대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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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인 스스로 오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 제도 수정 불가피 그러나 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된 것도 아니고 △진실발견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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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법,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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