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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는 제목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방송심의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제목의 '순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했다. 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장면은 주민등록제도의 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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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취지의 합헌결정(4.25)/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를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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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리적 판단과 감정 및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의 의사 표시를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만 인정받았을 뿐,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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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날 국회 정보위는 한나라당의 출석거부로 열리지 않아(4.12)/ 공동투쟁 소속단체,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단식농성 돌입(4.15) 4. 발전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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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

  ... 야 할 원칙이 뚜렷해진다. 영화제를 준비하다 보면 유혹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많다. ‘심의 거부’ ‘무료상영’ ‘인권의식’ ‘비상업’ 등을 고수하는 것은 실무를 방해하는 바리케이트 같은 것. 적당히 타협하고 넓은 길을 편안히 가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영화제는 좁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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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13

  인권키워드

  조직, 기업, 언론, 인권, 전쟁, 학생,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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