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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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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법원, 교육권, 교육, 장애인,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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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며 지원 규모도 들쭉날쭉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체조사에 따라 2000년 1만5천명, 2001년 1만3천명의 아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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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

  ... 　떨치지　못하는　인간이었군…’. 당황하는 나 자신에 실망한다. 내　몸 안에 녹아든 왜곡된 교육의 효과를 저주한다. 두 번째 길도 낯설긴 했지만, 당황하진 않았다. 11월 어느 주말 저녁. 안산역 앞의 국경 없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한글 간판만큼 한자 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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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1-06

  인권키워드

  이주, 이태원, 교육, 국경, 노동자, 섹슈얼리티, 민족, 한국,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정보운동 입문 기획강좌 ‘정보운동과 인권’

  진보넷, “지배적 정보화, 인권으로 맞서겠다”

  정보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땅히 없던 차에, 정보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기획강좌가 준비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소장 김진균, 아래 진보넷)는 9월 17일부터 한 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을 운영한다. '정보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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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30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넷, 지적재산권, 활동가, 감시, 교육,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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