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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근거로 최 씨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이와 관련, 최 씨는 지난 달 26일 결성된 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 지부장이어서 최 씨의 해고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6일 낮 4시 30분께 대법원 행정처 관리과 관계자는 "신원 조회 결과를 회사 측에 통보하긴 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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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중노위는 지난 3월 28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이 SK주식회사(대표이사 유승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한 3명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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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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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KBS노조․민주노총 등 운동사회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원칙이 없다고 느꼈다”며 기획의도를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재확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황혜정 부소장은 “‘키스한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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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지난 7월 10일 경찰청은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에 올린 '롯데호텔 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 입장'이라는 글에서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폭력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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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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