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생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횡포, 살인적인 폭행 등 심지어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집, 동물,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의 해결책을 공무원의 수혜와 부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