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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9: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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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친구와 부모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기막힌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우리는 시위대와 마주선 채 눈물 흘리는 전경의 모습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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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리는 평화와 안전보장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유엔의 설립목표를 지지한다. 또한 유엔이 단지 자유무역과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세계시민과 지구를 위해 일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를 원한다… 9월 8일 뉴욕 거리에서 우리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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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모국에서의 곤경과 가난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다. 이주노동의 근본적 원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열망보다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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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 노동, 임금, 스트레스, 정책, 노동자, 차별, 경제,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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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러나지 않는다. 13. 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단지 초등교육만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무상 교육이 중등 및 고등 교육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대표가 경쟁적인 입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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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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