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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8년 679명의 양심수 중 55%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손들어주기를 일삼아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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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울산동구청장) 씨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찰 증거 그대로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 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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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 3개 인권단체는 대검찰청에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등 8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는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퇴소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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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34호)

  해외서 <레드헌트> 상영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가 해외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최근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지난 13일 뉴욕 지역, 19일 필라델피아, 시카고 지역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으며, 12월말이나 신년초 워싱턴 디씨에서 상영회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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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지역, 검찰,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2호)

  『5.18 연구』 (창간호/전남대 5·18연구소 펴냄/97년3월)

  ... 인가를 밝히고 있다. 연구소는 5·18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시민, 경찰, 군, 검찰의 증언들을 지속적으로 채록하고 정부자료와 군 자료 등 문헌자료, 국내·외 보도자료 등을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PC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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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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