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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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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3.6%)이 증가한 16조3천16억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과천 종합청사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3천여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집회/<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물윤리자문위원회 인간배아의 복제를 부분 허용키로 결정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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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ㆍ노동ㆍ종교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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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1년 연장 결정/인권운동가 헨리 아론(74) 씨 사망 ꋮ 5월 20일(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 외국인 연수생의 월평균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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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문 경찰청장 앞으로 발송/외국인노동자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외국현지 송출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검은 돈 거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수사촉구/박정수 씨 등 시화호 인근 어민 10명,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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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재해,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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