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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18일> (월)

정부, 내년부터 영양사․산업보건의․교통안전관리자 등 13개 직종의 의무고용제가 폐지키로/전국언론노조연맹, 제6회 민주언론상 수상자로 <한겨레> 여론매체부와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제작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인권하루소식> 선정/정부 국무회의 열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의결/전국금융노조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양 집 화장실 변기에 갖태어난 여자아기 버려


<19일>(화)

대법원, 내년 1월부터 영장 실질심사 시행/민주노총 3백34개 산하 노조가 실시한 쟁의발생 결의를 모아 노동부에 일괄 신고키로/연세대, 한총련 사태로 입은 재산피해 청구소송 위해, 한총련 사태 관련자 명단요구 공문 경찰청장 앞으로 발송/외국인노동자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외국현지 송출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검은 돈 거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수사촉구/박정수 씨 등 시화호 인근 어민 10명,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백여명 노동악법 철폐 및 개악저지 촉구대회


<20일>(수)

보라매병원 노인전문 병동과 장애인 치아질환자 병동 개원/전국 의사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 한시적 휴진에 돌입/한국경영자총협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금지 및 성희롱금지 규정 삭제 정부와 국회에 요구/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구 부장판사) 숨진 최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정부의 전문직종 의무고용제 폐지와 직종의무고용비율 완화방침에 대해 해당 직종종사자들이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11월호 ‘사법부가 한총련을 키웠다’는 제목의 시론 실어/프랑스 정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학대행위 처벌법 대폭 강화/톰슨 그룹의 직원들, 대우의 톰슨 멀티미디어 인수반대 대규모 시위


<21일>(목)

정부가 한총련 시위현장인 종합관 보존을 위해 연세대가 새로 짓기로한 강의동 신축비 지원을 위해 77억원 예비비 지급키로/한총련의 연세대 시위 때 경찰에 연행돼 불구속기소된 여대생 7명 농성진압․연행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며 박일룡 경찰청장 등 성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수원지검 특수부, 집단농성중인 염전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한 뒤 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강남경찰서 정보과장 백희영(55) 경정 구속/국민회의, 부정부패방지법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22일>(금)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학과 시험 크게 개선


<24일>(일)

한국노총,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 철폐 결의대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