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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장해야할지 난감할 노릇. 미 자본주의의 패권이 위협받는 만큼이나, 더욱더 ‘군사세계화’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강 이남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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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지하수를 공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공공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공항(주)의 사업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생수공장을 둘러싼 제주도민들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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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도 문제삼지 않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가칭)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찍 유아교육을 통해 치료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최 의원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일괄 배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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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단 능력도 없고, 이에 대처할 방안도 없음을 비판했었다.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었다. 외교통상부 내에 중동문제 전문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모두 9억5백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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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일련의 발언 및 조처들을 보며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 과정서부터 권위에 의존하는 정치로부터 탈피할 것을 표방했던 이 정부가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3. 5·18 항쟁의 정신의 고갱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한총련의 시위는 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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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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