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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유아교육이 대부분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취원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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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업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의 재원을 사실상 민간의 모금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법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며 법개정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비복지성의 개정방향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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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법, 지방자치단체,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보다 더 주변화된 돌봄시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내국인 여성들이 이들의 돌봄노동에 의존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화’ 또한 재구성되고 구조화되었다. 돌봄 사슬이 구축되어온 과정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생 대응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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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책, 정치,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

  ... 덜 받았던 만큼 카페인 중독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알게 모르게 꽤나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중독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책 광고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줄였다. 위가 안 좋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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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집, 동료, 의존, 노동, 휴식

•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주장했다. 그렇다. 나는 진정 생의 마지막까지 내 존재가 “민폐”로 취급받지 않고, 나의 의존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내면화한 사회에 살고 싶다.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들을 존중받으면서 살아가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개인의 바람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아 정상가족을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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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권리, 돌봄, 집, 정상가족, 차별, 제도, 대출, 주거권, 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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