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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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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28호)

  박홍 총장의 엇갈린 발언

  강한 의구심 제기

  ... 발언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홍 총장은 "한국통신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16일 "강연의 내용과 의미가 확대해석돼 잘못 전달됐다"고 하는 엇갈린 발언을 했다. 이에 한림대에서 박홍 총장의 발언을 직접 취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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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북한, 사찰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 매체를 통해 회원들을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홈페이지를 사찰하여 ‘불법’ 정보라는 이름하에 삭제요구를 사회단체에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함께 경찰의 검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게시물 삭제 요구는 각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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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일본, 혐오,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조차 알 수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감시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형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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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혐오, 양심, 정치, 인권, 저항, 권리,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법정,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배제, 정부, 소수자,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사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 그것이다. 또한 김종익 씨 국무총리실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철도공사의 조합원 사찰 등 3대 사찰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시켰다. 사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이 감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후유증이 심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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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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