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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함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로만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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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서 보낸 편지에서 "경찰들이 지부 게시판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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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중 인권단체 활동가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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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말 관련 보고서 발간, 2월 23일 무미아를 위한 청년 학생의 날, 4월 무미아의 저서 '검열받은 모든 것' 발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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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사형, 사형제,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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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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