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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말 관련 보고서 발간, 2월 23일 무미아를 위한 청년 학생의 날, 4월 무미아의 저서 '검열받은 모든 것' 발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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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사형, 사형제,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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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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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거부권,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음반 사전심의는 명백한 검열"이라며 위헌결정/'6월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서울지방경찰청,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씨 등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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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그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대답했다. 전화는 대부분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편지는 검열되거나 불가능했다. 외국인 남성의 10.0%가 서신 검열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집필 자체가 불가능해 서신 왕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보호실에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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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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