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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아니고 의료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미봉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 수호"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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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국가, 건강권, 미국, 전환, 남용, 생명, 임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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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시장,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제도>, 유전자 조작과 생명 특허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건강권'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다룬 <식량의 미래> 등이 상영된다. 영화제의 고정 섹션인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삶'에서는 해고된 스페인 정보통신기업 노동자의 거리 농성투쟁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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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조직, 미국, 자본,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2번지에 살고 있다. 이들의 가난은 인간다운 생존권의 박탈이다. 이들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을 야기한 국가의 의무 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워낙 할 얘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정부족의 이유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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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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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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