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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자료집

...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자료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송전탑 건설과정 중 밀양주민 건강권 침해 실태]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헌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 [밀양 인권침해 쟁점별 법적 분석] [인권침해감시단 상황일지] [밀양 주민 증언록 모음] [활동이야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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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2013-10-28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언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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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후퇴시킴으로써 이미 보장된 인권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회권 규약상의 '후퇴조치금지의 의무'의 위반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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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무시,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2번지 김태환(무직, 70) 할아버지의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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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2번지에 살고 있다. 이들의 가난은 인간다운 생존권의 박탈이다. 이들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을 야기한 국가의 의무 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워낙 할 얘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정부족의 이유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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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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