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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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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9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지적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45, 스리랑카 변호사)씨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21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쿠마라스와미 씨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입과 계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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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인권, 정치, 지역, 차별, 여성차별, 경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제175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가 폭우 속에서도 어김없이 7월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정대협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지난 7월 18일 일본정부가 밝힌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지난 6월14일 일본정부가 '아시아 평화우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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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7월11일> 일 조총련계 조선학교 졸업생 재일 한국인 3세 김해영(교또대학 3년)씨 일본 국립대 입학불허, 유엔에 제소/수지, 미얀마 정부에 대해 화해와 대화 촉구 <7월12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김종경 씨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승소/국가보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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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아시아 지역의 정보는 아시아에서"

  홍콩 인권자료센터 다가, 인권운동사랑방 방문

  ...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다가는 올해 11월 방콕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가는 73년 일본에서 첫 사무실을 연 후 83년 홍콩으로 이전해 주로 한국과 필리핀의 정치문제에 초점을 두며 활동해 오다가 90년 들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노동자, 토착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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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인권, 사랑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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