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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관행화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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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법, 경찰, 학교, 피해, 경찰관,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동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가려내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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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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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급 위한 협상 추진 <28일(화)> 민자당, 5·18 공범도 시효정지 내용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강제철거에 항의 농성 중이던 장애노점상 이덕인 씨 실종 3일만에 변사체로 발견/한국여성민우회, 롯데제과 부사장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인 직장 성희롱 폭로 <29일(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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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한국,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국제인권단체, 스리랑카 협상촉구

  ... 군인 등 77명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 법, 개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은 4월 28일 전 세계 인권단체에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타밀반란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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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여성, 개발, 피해, 법,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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