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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건전한 홈페이지만 유통하라"는 노골적인 문구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홈페이지는 픽스(PICS) 등급을 달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에 호응하기 위하여 피씨방, 학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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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법, 학교, 청소년,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소리바다와 저작권’,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안마다 3～4개씩 논문․의견서가 묶여져 있어, 독자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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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법, 정책,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 ‘노동건강연대’는 30일 창립식에서 “산재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과감한 개혁투쟁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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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활동가, 법,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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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격렬 항의(2/20)…대우 정리해고 대상 1천7백50명 가운데 법 무시하고 산재환자까지 끼어 넣은 사실 밝혀져(2/23)…대우차 노조, 김우중 체포결사대 프랑스 파견(2/23) 2. 개혁입법 뒷전, 노동법 개악엔 전광석화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국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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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아시아, 점거,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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