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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휴가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그러나 단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가 몇 번씩 고통을 호소해야 했던 상황은, 원칙 없는 휴가조치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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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감호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교도관의 자백이 없는 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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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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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프랑스의 아랍세계 지배전략과 맞물려 그들의 먼 조상의 땅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전된 것은 단지 박해받던 사람들만이 아니다. 그들이 겪었던 반유태주의는 또 다른 인종적 배타주의로 이어지고, 그들의 고립된 삶의 경험은 아랍인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에 눈을 감게 하였다. 동구출신 유태인들이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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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전쟁, 지역, 역사, 저항, 국가, 성장, 군대, 이슬람, 체제,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이주, 세력, 언어, 연대, 가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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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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