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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총파업과 관련해 5일까지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7일째 '지도부 단식농성'과 9일째 '본부 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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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찬성율 68%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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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기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예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쓴 약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다. 또한 95년 김 씨가 서울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검찰의 5·18 수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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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벌인 전공노 소속 공무원 21명 경찰에 고발(11.2)/ 정부, 15일로 예정된 전공노 총파업을 앞두고 가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노조 간부 검거 방침 발표…전공노 "예정대로 총파업 진행" 밝혀 노·정 충돌 예상(11.4)/ 전공노,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 진행…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아름다운청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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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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