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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정보 기관에 머물러야 하며, 테러대책을 발판으로 막강 권력을 부활시키려는 야욕을 버리라는 인권․사회단체의 지적에 국정원은 요지부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2일 차관회의에서 검토된다. 인권․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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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89호)

  <인권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같은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18.19세기의 쇠고기가 귀했던 시대 이래 쇠고기는 부와 권력과 민족적 우월과 남성지배를 상징하는 음식물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미국 백인들이 서부 대초원을 원주 인디언으로부터 빼앗고 영국자본을 받아들여 대규모로 목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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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10-21

  인권키워드

  욕구, 여성, 노동시간, 미국, 전쟁, 차별, 소비, 자본주의, 시대, 권력, 해방, 성장,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 강간 상담 4765건 중 62.5%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발생한 것이었다. 지위와 권력의 차이로 강요된 상황에서, 음주와 약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은 발생한다. 자유롭고 명확하게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을 성관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동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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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8-23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피해자, 가해자, 스토킹, 재난, 경찰, 이야기, 피해, 가족, 성폭력, 성차별, 가해, 무시, 성평등, 낙인, 대통령, 언론, 여성운동, 여성혐오, 저항, 차별, 청소년, 범죄, 평등, 권리, 집, 욕구, 부모, 제도, 상담, 학교, 치안, 권력, 국가,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한 집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집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공권력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집회가 불허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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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치며 가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처벌이라는 종결 한국 사회에서 폭력은 갈등관계, 권력관계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선배가 후배에게,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당화한다. 폭력은 순환하고 강화되며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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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가해자, 권리,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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