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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의무가 없다. 게다가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계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의 '권력'이 세입자의 권리를 압도할 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하다. '내 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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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집, 시장, 세입자, 부동산, 권리, 정책, 국가, 임대주택, 개발, 대출, 이야기, 제도, 세력, 대통령,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있다는 불안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 계급과 남성성이 권력이 되는 군대 내 남성 동맹에서 한 번 탈락하면 2년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군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처럼 왜곡하는 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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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동맹, 법, 여성,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음에도 이 사건이 아직 의혹으로 맴돌고 있는 이유는 검찰이 연루된 사법비리를 감추고 싶은 권력의 의도가 언론까지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의혹과 낙인..... 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두 사건은 우리에게 ‘알 권리’란 것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조성호 씨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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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법으로 잘 반영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도 선거 운동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인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밝히고 있다.(2001헌마710) 선거 시기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수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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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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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재발,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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