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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창석 기자(한겨레)는 같은 날짜에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할 듯”이라는 제하에 “박상천 법무장관이 25일 국보법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폐방향에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설기사를 썼다. 매우 어처구니없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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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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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 정 밀실합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인권기형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불교인권위 등도 각각 인권법 최종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공추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인권법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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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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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조직, 범죄,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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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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