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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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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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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 본격화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별로 창립대회를 갖는 등 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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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탄압, 출신,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5월 21일(수) 나현균(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5월 22일(목) 조성우(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보법), 합의3부, 오전 10시, 303호, 선고 이동우(국보법), 10단독, 오전 10시, 525호, 선고 ▶5월 23일(금) 정승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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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성폭력방지법,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등 몇몇 정부의 여성인권정책은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인권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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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일본,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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