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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경찰청이 지난달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해 일부 사례를 인정하며 현장 지취핵임자인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폭력에 책임을 돌리며 허준영 경찰청장 등 관련자 파면 요구는 언급하지 않아 책임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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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1차 '인혁당' 사건…'북파공작원'을 '남파간첩'으로 조작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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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2년이 넘게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안"으로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적 원인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정부와 재계의 입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철폐연대 등은 "이들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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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 전쟁을 일으키고,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쪽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 인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궁금한 것은 반북인권운동세력의 북한 예외주의가 미국 예외주의와 짝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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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군궤도차량에 희생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유죄 판결 ( ) 24. 국가인권위, "부안 핵폐기장 반대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권침해"…피해주민 배상권고 <사법개혁> ( ) 25.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형 재판 도입 결론 ( ) 26. 민주사법국민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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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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